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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갱신 2026.08.15 · 공식 1차 자료 기준

숫자가 나온 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세로는 확정 법령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을 같은 기준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규칙 버전, 공식 출처, 가정과 계산을 멈추는 조건을 함께 공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확정 계산과 미래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레인입니다

현재 계산에 적용

2026년 현행 법령

계산일과 실행일에 유효한 법령, 공식 안내와 사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사용합니다.

확정 법령 기준
국회 통과 전

2027년 이후 정부안 시나리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단계 시행된다고 가정한 예상입니다.

확정세액 아님 · 공포 후 재계산

재현 가능한 계산

현재 공개 중인 규칙 버전

결과 화면의 규칙 ID와 아래 버전을 맞춰 보면 어떤 규칙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규칙 버전적용 기간포함 범위
보유세kr-housing-holding-tax-2026-source-v12026.01.01–12.31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kr-housing-transfer-tax-2026-source-v12026.01.01–12.31양도차익·고가주택 과세비율·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지방소득세
주택 취득세kr-acquisition-paid-housing-first-home-2026-07-01-source-v12026.07.01–12.31개인의 유상 주택 취득 기본세율과 지원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판정

오류를 줄이는 방식

계산값을 이렇게 검증합니다

  1. 공식 1차 자료 고정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정부·국토교통부 자료를 규칙과 연결합니다.
  2. 적용일과 조건 확인실행일에 유효한 규칙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 계산을 멈춥니다.
  3. 세목별 중간값 공개과세표준·공제·세율·세액을 나눠 결과가 나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4. 회귀 테스트규칙이 바뀌어도 기존 검증 사례의 결과가 의도 없이 달라지지 않는지 자동 확인합니다.
  5. 현행법과 정부안 분리확정 법령 결과와 국회 통과 전 예상치를 합쳐 하나의 확정세액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계산 원칙

모르는 값을 0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어 입력 또는 적용 규칙이 부족하면 범위로 표시하거나 해당 세목 계산을 멈춥니다.

보유세

직전연도 공시가격, 공동명의·특례, 실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에 필요한 값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필요경비 증빙, 분양권·입주권과 특례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취득세

취득 당시 주택 수, 지역 지정,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급주택 중과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요 공식 근거

요약 글이 아니라 계산 규칙에 연결한 법령과 관계 기관의 원문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8월 6~8일입니다.